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프로필과 판결의 개요와 세부사항 정치권 반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어떤 판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치권에서 함상훈 서울 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자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31회), 사법연수원(21기)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을 거쳐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