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국가별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상호관세를 예고하여 국가 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율을 살펴보고 이에 대항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관세정책 내용과 배경, 글로벌 경제 및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친 영향까지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목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기조 아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요 표적은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8년부터 중국의 기술 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미중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된 이후, 2025년 4월 9일 오후 1시경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되어 총 86개국이 11%에서 최고 50%에 이르는 다양한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한국(25%), 일본(24%), EU(20%)등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일부 산업의 단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 기업 부담 증가, 소비자 물가 인상이라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WTO)와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관세 정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이었는데 특히 중국산 부품이나 완제품에 의존해 오던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생산 거점을 옮긴 베트남 등의 국가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커다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어 반도체, 통신 장비,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강경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의 관세를 추가하며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마약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이미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인지라 최종 관세율이 104%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도발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해 강경대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 한국, 일본 등의 수출 기업들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자국 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
이전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한국 기업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 포스코는 미국 수출 물량을 조절하거나 현지 생산 확대라는 전략을 통해 대응했으며, 현대차 역시 미국 현지 공장 투자 확대로 관세 회피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요구한 무역 재협상에도 응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수출 다변화, 현지화 전략, 무역보험 확대 등 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재당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되고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모든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 LG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베트남 역시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무관용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부담이 커진 업종과 관련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 종인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정책 금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2조 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천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리고 피해 업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국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동시에 정부 R&D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산업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국가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주목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출발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 경제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에 맞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기업들은 생산 거점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등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보호무역 시대에 맞는 장기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미래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