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받으세요!

 오늘은 저출산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360도 돌봄정책 중,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라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의 현실(한계)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 돌봄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대도시에서는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농어촌 지역은 시설 자체가 부족하여 선택권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돌봄 인력의 수급 문제도 심각한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이직률도 높습니다.
• 야간이나 주말처럼 정규 운영시간 외의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해, 교대근무나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 방과 후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조부모의 손을 빌리게 되는데, 이는 추가 비용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돌봄 교육이나 사교육 선택 시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 탐색부터 신청 절차, 평가 및 피드백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서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대책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

 

 

 

개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제도는  '360도 언제나 돌봄'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는 2023년 경기도 인구 톡톡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제로 실행되어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아동 4298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가능)
•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제한은 없음

 

지원 내용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가입한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경기도는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여주, 양평, 포천, 안성, 구리, 양주, 오산, 군포, 하남, 광명, 광주, 파주, 안양, 화성 등 17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은 매달 1~10일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 https://gg24.gg.go.kr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결론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돌봄의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힘든 돌봄 과정의 적절한 보상이 되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조부모라는 이유로 손자, 손녀 돌봄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았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인구 감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돌봄 부담이 커진다면 아이들은 더욱더 태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돌봄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는 360도 언제나 돌봄이라는 비전아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돌봄 고충은 단순한 서비스 부족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 사회적 이슈라고 인식하여  더 이상 양육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