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패소, 급발진시 대처 방법과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발진 사고 중 최악의 급발진 사고로 여겨지는 강릉 이도현 어린이 사망사건을 되짚어 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과 페달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1. 최악의 급발진 의심 사고 - 강릉 이도현 어린이 사망사건 개요

 

 

 지난 2022년 12월, 할머니는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도 600m를 더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고 날아가 지하수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할머니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도현아.. 도현아.."라고 부르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사연과 급발진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이 여러 언론에 공개되면서 할머니 가족이 국민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글이 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고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최근 수사 기간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 책임을 벗었습니다.

 

  이런 와중 2024년 4월에는 이도현 군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감정이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제조사 측 주장의 근거가 된 국과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원고 측은 이 실험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전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제조사 측 : 페달 오조작 → 풀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이 근거
•  원고 측 : 급발진 → 사고 차량의 EDR은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풀 액셀을 밟았다 기록했는데 5초 동안 차량 속도는 110km에서 116km로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전문 감정인은 "변속 장치에 손상이 없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대 시속 136.5km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 이에  유족 측 변호사 역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다. 국내 첫 재연시험과 여러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도현이 할머니는 가족 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라고 강조

 

2. 2025년 5월 13일, 원고 패소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가 2년 3개월간 벌여온 법정 공방의 1심 판결이 5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 재판부 :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인정 불가.
• 원고 측 :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손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 30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다는 것이 정녕 가능한 일인지, 저 역시 10년 이상 운전을 해 온 상황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현 군 아버지께서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2심, 3심에서는 양측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일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3. 급발진 사고 시, 대처 방법은? 

 

 

운전자 대처 방법

 

 그렇다면 나에게도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급발진, 어떻게 해야 대처 가능할까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들을 하나같이 급발진이 발생하는 시점에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rpm이 솟구치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며 제동장치인 풋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밟히지 않는다는 공통된 내용을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다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한 후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급발진으로 넘어간다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를 차량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첫째,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어 봅니다. 이유는 차량 결함인지 혹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정신이 없겠지만 우선 상황판단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둘째, 브레이크는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양발로 세게 밟습니다. 보통 브레이크는 페달을 밟는데 필요한 힘을 보조하는 진공 배력 장치가 사용되는데 이 장치를 사용하려면 진공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압력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 셋째, 기어를 중립(N)으로 변경합니다. 엔진에 힘을 끊기 위함입니다.
• 넷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 브레이크를 고속주행 중인 상태에 올리면 뒷바퀴가 잠기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풋브레이크가 작동해 속도가 줄거나 구조물에 충돌하여 속도가 줄었을 때 사용합니다.
• 모든 대처가 수포로 돌아갔다면 마지막으로 구조물에 충돌하는데, 길게 이어지는 가드레일을 정면이 아닌 사선으로 긁으며 속도를 줄여 정지합니다. 만약 이것도 힘들다면, 전면의 차량 트렁크를 들이받는 방법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출처 : 한국 경제

 

 

 교통 전문가들은 '급가속 페달 오작동'이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80%)을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도 10%~20% 이상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급발진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페달 브레이크의 양면성

 

• 진짜 급발진 발생  : 무죄를 증명할 가능
• 페달 오조작(나의 실수) :  페달 블랙박스 자료를 서둘로 없애고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

 

 실제로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동안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페달을 밝고 있는 것이 페달 블랙박스로 증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났고,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페달 블랙박스는 나의 든든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자신들의 과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상품일 것입니다. 

 

 

결론

 급발진은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머리에 정리하고 숙지하고 있으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 국내 시판 차량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해서 난 사고인지 차량 급발진인지를 정확히 가려내 각각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된다면 내 실수라고 영상을 은폐하는 일도, 급발진임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고 매번 패소하는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